안녕하십니까? 트라워즈 & 햄린즈 코리아데크스는 한국 고객분들께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분기별로 종합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first Trowers & Hamlins quarterly newsletter for 2021. In this newsletter, we cover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updates from the UK, Middle East and Malaysia as set out below.
BAHRAIN FINTECH
지난 5년간 급성장 하고 있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중인 바레인 정부의 핀테크 정책을 살펴봅니다.
UAE VAT LAW
아랍에미레이트의 부가가치세는 5%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못할 시 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제정된 아랍에미레이트 부가가치세 법 (UAE VAT Law)의 실행현황을 설명드립니다.
FOREIGN OWNERSHIP OF COMPANIES IN UAE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는 최근 일부 분야에 한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의 아랍에미레이트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DUBAI LAW REGULATING FAMILY BUSINESS OWNERSHIP
신탁, 재단 등 다양한 가족사업 관리에 영향을 미칠, 2020년 8월에 제정된 아랍에미레이트의 가족사업법 (UAE Family Business Law)의 주요 조항들을 요약하였습니다.
A NEW REGIME REGARDING FOREIGN INVESTMENT INTO THE UK
영국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새로운 법안 – 영국 정부는 2020년 11월 11일 국가 안보 및 투자 관련 법안을 영국하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제정된다면,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기업 간의 거래를 검토, 개입 및 금지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존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조사를 하는 영국의 현 정권으로부터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UK REAL ESTATE INVESTMENT: FIVE KEY TRENDS IN UK REAL ESTATE
영국 부동산 투자: 다섯 가지 주요 동향 -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모든 시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감지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 어느때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을 직면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구, 사회 트렌드의 변화와 대안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영국 부동산 시장 안 투자 기회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UK SUBSIDY CONTROL – CHALLENGE AND COMPLAINTS
영국의 Subsidy Control –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하 "TCA")의 체결과European Union (Future Relationship) Act 2020(EUFRA)의 통과에 이어,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State Aid"(공공 부문 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개념에 작별을 고하고 "Subsidy Control"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IS YOUR DESIGN PROTECTION STRATEGY READY FOR BREXIT?
브렉시트 대비 디자인 보호 전략 – 전환기간이 종료되고 영국은 2021년 1월 1일 유럽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영국 내 기업들의 디자인 보호에 미칠 영향을 살펴봅니다.
PROCUREMENT POLICY NOTE 10/20: PUBLIC PROCUREMENT AFTER THE TRANSITION PERIOD ENDS ON 31 DECEMBER 2020
브렉시트 드리고 영국 정부 조달법 - 작년 12월 31일 에 이루어진 전환기관 종료와 2021년 1월 1일 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 정부 입찰 및 조달법에 미치게될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MALAYSIA – GUIDELINE FOR THE REPORTING FRAMEWORK FOR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PERSONS
말레이시아 기업의원회 (SSM)가 발행한 기업 실제소유자 정보 공시 및 보고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립니다.
MALAYSIA –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SC) PUBLISHES CORPORATE GOVERNANCE MONITOR 2020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발행한 기업지배구조 모니터 2020를 설명드립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고문 모음
OMAN EMPLOYMENT LAW UPDATE
오만의 이직허가서제도 폐지
INTRODUCTION TO UAE AGENCY LAWS
UAE 상업 에이전트법: 주요 위험 및 문제들
RECOVERY OF UNPAID RECEIVABLES IN THE UAE
UAE 내 미회수 채권(미수금) 회수제도 및 절차
SAUDI GOVERNMENT TENDERS AND PROCUREMENT LAW
사우디 정부 입찰 및 조달법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