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트라워즈 & 햄린즈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고객분들께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분기별로 종합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2023년 2분기 뉴스레터는 2023년도 상반기 영국과 중동의 주요 리걸 업데이트, 언론 보도 및 코리아 데스크의 국문 기고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Korea@trowers.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our Trowers & Hamlins quarterly newsletter. In this newsletter, we cover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updates from the UK and Middle East as set out below.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subjects covered in more detail, please get in touch with us by emailing us at Korea@trowers.com.
Powering up Britain – Net Zero Growth Plan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영국 정부는 2023. 3. 30.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신설된 에너지 보안 및 탄소중립 부서(DESNZ)가 제시한 청사진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과 해상풍력, 수소 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포집·활용·저장 사업을 시행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Building Safety (Responsible Actors Scheme and Prohibitions) Regulations 2023
영국의 건설안전법
영국은 2023. 7. 4. 2023년 7월 4일 The Building Safety (Responsible Actors Scheme and Prohibitions) Regulations 2023의 시행을 통해 주택 개발사들이 개발 또는 개조한 주택건물의 심각한 안전 결함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동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시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anaging the risk of hyper-inflation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국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단기간에 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계약모델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처에게 유리한 총액확정계약(lump sum fixed priced) 외에 실비정산(cost plus), 목표원가(target cost)또는 손익공유(pain/gain share) 메카니즘이 활용될 수 있으며, 물가변동 리스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약조항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rexit changes to employment law announced!
브렉시트에 따른 노동법 개정사항
최근 브렉시트에 따른 EU법들의 적용 범위가 확정되면서 영국 노동법에도 개정사항이 생겼습니다. 즉 근로시간 규정, 고용주 변경에 따른 근로자 보호 규정(TUPE), 경업금지 규정 등에 있어서 내용의 변경이 있었는바, 그에 따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Achieving Data Protection Compliance in the UAE: Essential Guidelines for Businesses
UAE 개인정보보호법령의 동향
2022년 1월 2일 시행된 UAE의 개인정보보호법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10가지 실무상 고려사항에 대한 아티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scrow Laws in the Sultanate of Oman
오만의 에스크로 법
오만의 미분양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2018년부터 도입된 에스크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오만 로컬 은행에 프로젝트별로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수인들의 보호를 위해 자금의 일정 비율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등 에스크로 법령은 오만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Bahrain: Amendments to the Crypto-assets rules
바레인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
바레인의 경우 중앙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활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2017년 7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 4월 바레인 중앙은행 규정집 6권(CBB Rulebook Volume 6) 내에 가상자산 지침(Crypto Asset Modue)을 포함시켰는데, 가상자산 지침은 가상자산 영업허가 요건, 최소 자본금 요건, 투자자 고객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개정을 통해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Offering)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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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데스크 언론보도
코리아 데스크 기고문
코리아 데스크 소식
코리아 데스크의 윤덕근 변호사가 2023. 6. 1.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