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Trowers & Hamlins ("TH")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고객분들께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종합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2024년 상반기 뉴스레터는 2024년도 상반기 영국과 중동의 주요 리걸 업데이트, TH의 주요 소식 및 코리아 데스크의 국문 기고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Korea@trowers.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our Trowers & Hamlins quarterly newsletter. In this newsletter, we cover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updates from the UK and Middle East as set out below.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subjects covered in more detail, please get in touch with us by emailing us at Korea@trowers.com.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in Saudi Arabia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2021년에 공포되어 작년 9월부터 발효되었며, 또한 동법 시행령도 작년 9월 함께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UAE와 마찬가지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Amendments to the SCA AML regime
UAE 증권상품청(SCA) 규정집(Rulebook)의 개정 동향
최근 UAE의 금융기관 및 주무관청들의 KYC 관련 요구가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UAE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가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강화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UAE 증권상품청(Securities & Commodities Authority, SCA) 규정집(Rulebook)의 최근 개정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Oman's data protection law – new regulations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
오만에서는 지난 1월 29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발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오만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실무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UAE와 사우디의 경우 아직 시행령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i) 법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승인신청의 구체적인 절차, (ii) 법 위반시 기록 보관 및 보관 절차, (iii)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컨트롤러(controller)의 의무, (iv)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v) 법 위반에 따른 벌금의 유예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ahrain signs treaty with Singapore to establish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바레인 국제상사법원의 설립
지난 3월 20일, 싱가폴 정부와 바레인 정부는 바레인에 국제상사법원(Bahra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 "BICC")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ICC는 싱가폴 국제상사법원을 모델로 하며, BICC의 항소심 기관도 싱가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BICC가 싱가폴과 같은 중동의 국제 분쟁해결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귀목됩니다.
Dubai Establishes a Judicial Authority to Resolve Jurisdictional Conflicts
두바이 본토와 DIFC의 관할분쟁 해결기관의 설립
두바이의 대표적인 금융자유구역인 DIFC는 영미법에 기반한 독자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토와 구분되는 법원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토의 법원과 DIFC Courts 사이의 관할 이슈도 종종 제기되고 있고, Joint Judicial Committee이라고 하는 상급기관이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를 새롭게 대체하는 Judicial Authority 가 설립되었습니다.
Navigating opportunities in UK student accommodation
영국의 부동산 시장 동향
현재 영국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향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 현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서 중동 및 아시아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영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Navigating'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학생기숙사(Purpose-built student accommodation, PBSA) 투자에 관하여 작성한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영국 노동법 동향
TH는 매달 영국 노동법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HR Law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법과 관련한 최근 판례와 입법 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관련 개인정보보호 이슈
TH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을 다루는 'Data privacy digest'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관리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lamic Finance: an introduction to Mudaraba
이슬라믹 파이낸스: Mudaraba의 소개
이슬라믹 파이낸스의 개념과 구조에 관한 아티클을 연재 중입니다. 사모펀드와 유사한 "Mudaraba"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ress coverage and other news/magazine articles
코리아 데스크 소식 및 기고문
TH 소식
코리아 데스크 기고문
코리아 데스크 소식
- 윤덕근 변호사는 2024. 1. 10.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제65회 정기세미나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제정 민법의 주요 내용과 건설계약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윤덕근 변호사가 2024. 1. 17. KOTRA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주최한 '2024년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유관기관 설명회'에서 '중동 주요국 스마트팜 정책 및 법적 유의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투자협회의 2024. 2. 26. TH 런던 사무소 방문을 맞아, 영국 금융규제 및 책무구조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Sean Donovan-Smith 변호사가 영국의 금융서비스규제와 금융규제 개혁방안(Edinburgh Reforms)에 관하여, Tim Anson 시니어 패러리걸이 영국 고위경영진 인증제도(Senior Management & Certification Regime, SM&CR)에 관하여, 윤덕근 변호사가 영국 책무구조도의 국내 시사점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 윤덕근 변호사는 2024. 4. 19.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Society of Construction Law (SCL) Korea가 공동개최한 국제엔지니어링 계약 쟁점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 김세림 변호사는 2024. 4. 26.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PBA) 도쿄 컨퍼런스에서 크로스보더 M&A 거래에 관한 영국법상 쟁점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윤덕근 변호사는 2024. 5. 9. 주바레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기업활동지원협의회에서 '건설 프로젝트 관련 바레인의 법 제도 및 환경규제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