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트라워즈 & 햄린즈 코리아데크스는 한국 고객께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분기별로 종합 뉴스레터 발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first Trowers & Hamlins Korea Desk quarterly update. We hope that you and your family, friends and contacts are keeping well and staying safe in these unprecedented times.
Further to the launch of our Korea desk in August, we are pleased to provide you with our first quarterly update, covering legal and regulatory updates in the UK and the Middle East. In this Q3 2020 update, we cover a various number of subjects as set out below.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subjects covered in more detail, please get in touch with us by emailing us at koreadesk@trowers.com.
Please click the links below to access the articles.
UK - CIGA: new insolvency procedures
'CIGA' - 건설업계의 새로운 도산절차 및 분쟁절차. 새로운 법안인 The Corporate Insolvency & Governance Act 2020 (CIGA) (기업도산 및 지배구조법 2020)은 Covid-19 팬데믹 상황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되었으며 기업도산 절차에중대한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
UK - home office publishes further details of new immigration scheme
영국 내무부, 새로운 비자정책 세부사항 발표. 2021년 1월부터 새로운 비자 점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3일 영국 내무부는 '영국비자 점수제도: 추가 상세 내역서'를 발행했다. 해당 내역서에는 신청자, 고용주 및 교육기관등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The impact of Covid-19 on contractual obligations
[국제계약] 코로나 19사태 - 계약상 의무.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영국 내에서 여러 기업이 겪고 있는 법률상 이슈와 그와 관련된 주의할 사항등.
Negotiating techniques: negotiation in a virtual meeting
협상 기술: 가상회의에서 협상하기- COVID19팬데믹으로 인하여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대면 회의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화 회의, 문서를 공유된 화면에 띄우고 하는 회의나 화면을 통해 참석자를 볼 수 있는 화상회의 등의 가상회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상회의에서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는 법.
개인이나 기업이 영국으로 이주시 고려해야할 중요 사항들.
UAE - the emerging landscape of M&A in the UAE
2020년 3월 11일World Health Organisation (WHO)가 Covid-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거의 모든 부문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영향을 느끼고 있다. 글로벌 대응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M&A 환경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예상하기 어려운 현재 환경에선 M&A 활동에 참여한 기업들이 염두해두어야 할 다양한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
Dubai - litigation funding schemes
Abu Dhabi Global Markets (ADGM) 소송펀딩 - ADGM Courts의 'Litigation Funding Rules 2019'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원고들과 소송자금제공자들 모두에게 더 안정적으로 소송펀딩에 참여할 환경을 제공한다.
오만 파산법 입법 – 2020년 7월 7일자로 시행된 오만 'Bankruptcy Law (RD 53/2019)'는 기존에 있던 오만 파산 체제를 보완하고 파산위기를 겪는 회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Saudi Arabia 정부매상법 - 2019년에 입법, 2020년에 실행 규정이 발표된 사우디 아라비아의 'Government Procurement and Tenders Law'는 정부 매상 절차의 투명함과 분쟁 해결 방안의 다양성으로 해외 기업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